22일 개최된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지지를 받기 어려워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또 실현이 왜 어려운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하며, 정부도 ‘문 케어’를 추진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히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 의료계에 커다란 쓰나미와 같은 ‘문재인 케어’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케어’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지지 없이는 어려울 것 이라며, 국민과 정부와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국민이 어렵게 마련한 건강보험 재정적립금 21억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탕진할 권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문재인 케어’는 않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며, 또 국민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이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데도 과실이라며 의료인을 구속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냐며, 수가의 비정상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표를 위해서는 국가 안보도, 경제도, 나라 기둥도 바꾸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기적이라면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올라가고 삶이 좀더 아름다워졌다는 점이며, 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출신 의원들과 함께 잘못된 의료관련 제도와 법을 바로 고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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