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00여명의 대의원은 정부가 재정확충이 뒷받침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문 케어’를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개탄하고, 정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3만 의사들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22일 열린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들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문재인 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옥죄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의원 일동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들로부터 의료제도를 지켜내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차기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에 적극지지 협조하고, ‘문재인 케어’는 재정확충 뒷받침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들은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원인이 되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 문제의 해결과 제대로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보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대의원들은 근거없는 삭감을 자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심사기준을 전면 공개와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 의료진을 즉각 석방하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 일동은 의협의 결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며 의사들의 자율성과 던문성을 짓밟는다면 13만 의사들은 총 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맞설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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