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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3600개 급여화 대상은 정부와 심평원에서 실무적으로 잡은 것으로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학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복지부가 세부내용을 정할 상황은 아니다. 능력도 안된다. 전문성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3600개 급여화 대상은 정부와 심평원에서 실무적으로 잡은 것으로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급여화 대상이 치료에 필요한 것인지, 다른 고려사항으로 비급여로 둬야 하는지, 급여화할 때의 쟁점 등에 대해선 해당 학회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논의에 응하고 있는 학회의 의견을 먼저 듣고 취합한 자료를 근거로 의정협의에서 좀 더 나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덧붙여 학회와의 논의는 1-2개월간 의견 수렴을 통해 급여화의 범위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예비급여를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학회 의견을 취합한 상태서 비대위에서 요구한 1100개 정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학회 논의는 비급여와 관련없는 예방의학회 등을 제외하고 대한의학회에 소속된 학회가 대상이다. 관련 내용은 해당 학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손 과장은 “그동안 너무 추상적으로 논의해 생산적이지 못했다”면서 “의·정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과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학회와 합을 맞춰 동의 여부를 가르는 것으로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정 협의에서 원칙을 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과장은 “의협에서 5월11일까지 대화 요청을 한데 대해 복지부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면서 “대화에 진정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