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 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의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에도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40개의 의과대학에서 2천6백여명씩의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 향후 의사 증가율이 계속 가속화 되어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의 지역격차와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미봉책의 방안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야기 속에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의료의 지역불균형 및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기관수 기준 5.5%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20%선까지 증대)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을 통해 지역 및 의료취약지문제 해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양질의 근무여건 조성 등 유인동기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취약지의 민간 병의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진료환경 개선,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정 개선·보완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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