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백5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과 미국, 러시아와 일본, 중국, 중동 등 아시아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방형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자는 획기적인 계획이 나왔다.
현행 건강보험공단과 별도의 ‘역외건강보험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이른바 ‘Two Track’ 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히 혁명적인 시스템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같은 시스템에 대해 정부는 물론 의료보험 관계자들조차 실현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국제의료서비스시장의 규모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2.2조 달러에서 2015년에는 3.8조 달러로 연간 8.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의료소비자 증가에 따라 세계 환자유치시장 규모는 110조 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들은 4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가장 빠르게 개선한 국가로서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건강지표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지만 현재 병상수는 OECD국가의 2배 수준으로 국내 의료수요에 비해서 과잉, 공급되어 향후 병상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이번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자신감은 국내 의료계가 풍부한 의료자원과 우수의료기술 및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선진국 의료기술의 80~90% 수준으로 위, 간, 자궁, 대장, 갑상선, 유방, 췌장암 등 각종 암의 5년 생존율 및 간이식 성공률은 96%로서 미국보다 우위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높은 첨단 의료장비(CT, MRI, 초음파, PACS)구비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장질환, 관절수술, 위이식, 척추융합술 등 8개 수술비용의 경우 미국 대비 1/3, 일본 대비 2/3, 싱가포르 대비 90% 수준이며 종합검진의 가격 대비 상대가격비 역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잇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은 6.12%(2017년) 보험료율로 OECD 국가 평균 보험료율(9.5%, 2012년)보다 낮은 건강보험료율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 8.5% 프랑스 13.5%, 독일 14.2%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2012년도 기준)이다.
현재 중소병원계가 주장하고 있는 ‘글로벌 개방형 역외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국내 건강보험수가+α(할증액)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국내 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보건복지부)는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제도/공단을 설립,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역외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단운영의 운영 Know-How와 Knowledge를 역외건강보험공단에 적용하여 Win & Win 전략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은 병원유형별 역외건강보험공단과 Contract Base로 재외국민 및 해외환자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진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Telemedicine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글로벌 개방형 역외건강보험공단이 태동할 경우 해외환자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보장 및 중증진료 활성화를 통한 국내의료 서비스의 고도화와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의료기기, 제약산업 등의 산업육성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국내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668,470병상)중에서 유휴병상은 30%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 및 재외국민의 입원진료를 통한 유휴병상의 가동율을 제고시키고 환자진료 증대에 따른 건강의료부문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중소병원협회는 현재 차세대 국내 먹거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BIO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통한 개인맞춤 의약품개발 및 HT 산업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계획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