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1일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결정을 했다. 서남의대가 있던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공공의료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공공의사들이 지방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결국 근본적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인 셈이다.

현재도 인기있는 진료과의 경우 매월 2000만원 이상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도 지방으로 옮기는 의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 장학금으로 의사가 되었다고 해도 그 비용을 다시 반납하고 도시에서 의사생활을 할 수도 있어 후유증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기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공부를 하면 그 생활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의대 출신 68%가 근무하고 있다는 일본이 그 예다.

따라서 이른바 더럽고 어렵고 힘든 3D 진료과에 의사의 발길이 뜸하고, 지방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이나 대학원으로는 지방 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은 분명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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