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들어선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외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면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 운영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하게 된다.

졸업 후엔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들은 향후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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