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초음파 고시안 일방 발표, 독소적 예비급여 일방 강행 등 복지부의 성의없는 기만적 협상태도로 醫-政협상이 파국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마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우롱하는 적반하장의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11일, 醫-政협상의 파행의 원인은 협상 중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는 복지부의 시종일관 성의없는 협상 태도, 독소적 예비급여 강행,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강행, 선 수가 정상화 없는 비급여 급여화 정책 지속 강행, 상복부초음파 고시 일방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열린 협상장에 복지부는 협상문 초안 문건을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당일 논의된 바 없음에도 10일, 갑자기 해당 문건을 정치권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하며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언론에 유출된 문건의 내용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핵심 내용을 대부분 회피한 복지부의 진정성 없는 답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醫-政협상에서 일관되게 기만적 예비급여의 철폐, 기존 저수가의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폭압적 공단 개선, 심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해당 문건에서 의료계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예비급여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도저히 수용 불가한 본인부담 7-80%의 기만적 예비급여제도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정상화 요구에 있어서도 의료계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기존 저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요구는 거절하고 복지부의 기존 입장의 반복인 비급여의 급여화시 발생하는 손실분의 수가보상, 만성질환 관리, 질 향상을 조건으로 한 수가 보상의 기존의 복지부의 일방적 입장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긴 내용을 마치 의료계가 요구한 대부분 조건을 수용한 것 처럼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고 의료계를 다시 한번 더 기만하는 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