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7월~2018년4월)를 통과했다.

이 과정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인허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능을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임상연구”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4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2019년부터 향후 8년간 총 1840억원 규모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임상연구는 특정 개인 혹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직접 개입(intervention)하는 연구로써 조직샘플, 임상정보 등 인체에서 유래된 자원을 활용하게 된다.

이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는 0.736으로 측정돼 타당성이 확보됐다.

심사에는 효과성이 높은 의료기술에 대한 판단기준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특성에 맞는 근거기반의 의료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연평균 100억원 규모의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연구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 연구 주제의 선정부터 연구의 기획, 연구 성과의 확산에 이르는 임상연구 전 과정에 환자와 일반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환자단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정책 유관기관이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정책현장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실장은 “급격히 변화하며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계 종사자가 여러 의료기술 중에서 최적의 진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 임상연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