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은 모든 책임을 관련 의료인에게만 전가하려는 공권력의 변함없는 실태를 다시금 보이는 것으로,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해당 의료인들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아무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해도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대개협은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병원 등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없이 또다시 의료인 처벌만으로 넘어가려는 작금의 실태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계속 할 의료인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인을 죽여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를 처벌할 것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개협과 산하 21개 의사회는 즉각 의료진의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감염관리 체계의 근원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 이번 사태의 결과를 끝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의협과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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