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3일 국회서 개최됐다.

필수의약품은 공공의 필요와 국제사회 수요를 우선순위로 해 UN, WHO, Gavi, G20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대안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탈리 에르놀(Nathalie Ernoult) 국경없는 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정책국장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김광수‧최도자 의원 등이 주최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인도적 의료·의약품지원에서 마주치는 접근성의 문제는 크게 부재(unavailable), 부적정한 가격(unaffordable), 부적합한 형태(unsuitable)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뒤 “모든 R&D정책의 핵심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에르놀 국장은 먼저 “말라리아를 포함한 열대질환과 결핵은 전 세계 질환의 11.4%를 차지하고 있지만 1975년부터 2004년까지 개발된 신약의 1.3%만이 이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싼 가격으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의 아동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전 세계 약 3분의 1의 국가에서 정식 예방 접종 폐렴 백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리성이 낮은 질환에 대한 투자 부족, 공중보건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우선순위 선정 등의 시스템 실패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에르놀 국장은 △공공기금의 투자에 대한 공익적 수익 추구 △기금 지원 기준에 목표 가격 설정 △R&D 비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적인 신약과 채산성이 낮은 국내 생산의약품, 건강보험체계를 통한 접근성 확보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공공제약은 민간주도적 공급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급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안들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조태익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필수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비단 저소득 국가나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고소득 국가까지 모든 국가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저소득 국가나 개도국의 경우 제약산업 발달 미흡, 재원 부족,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독점권, 비싼 비용 등으로 필수의약품 개발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필수의약품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지금까지의 국제적 노력은 제한적 성공”이라면서, “앞으로 각국 정부와 NGO, 글로벌 펀드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하고, 민간 제약회사도 나름의 방식으로 자원을 모아서 문제 해결에 동참해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의약품 시장은 이윤 기반의 R&D로 인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개발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상황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정부 및 공공 분야의 주도적 역할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 및 공공 분야의 주도적 역할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료기술 개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제도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오늘 토론회는 국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진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