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지난 31일 경기도의사회 제34대 회장에 취임한 이동욱 신임 회장은 산적한 험난한 숙제 앞에 이제는 갈둥과 반목이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한다며,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주문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제도의 왜곡과 비정상의 근본원인을 잘못 진단하여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을 좌절시키고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강보험 여유재정 30.6조가 있다면 민간 하청업체 의료기관에 원가의 69%에 불과한 수가 보상이 우선이라는 것은 상식의 문제임에도 민간 의료기관에 적당한 보상은 없이 비급여 전면급여화 등 갖가지 의료공급을 명령하는 공문만 보내고 있는 것이 정부라고 강려하게 비난했다.

이 회장은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현재의 58조의 건강보험 재정은 장차 132조의 건강보험재정의 확보가 필요한데 추가로 필요한 70조의 재원마련 대책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현재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이미 건강보험비의 40%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 10년후 초고령사회가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없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조차 유지가 불가능함에도 대책없는 보장성강화는 10년후의 천문학적 노인인구 의료비용을 2-30대 젊은세대의 미래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젊은이의 미래를 뭉개는 ‘뭉케어 정책’ 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는 적정부담, 적정보상, 정당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이라며, 이제는 정부도 일방적 정책과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해 온 일방적 자세를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한,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노력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히고, 정부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면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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