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싸구려 저질의료를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첫 단계로 4월 중에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문재인 케어’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 당선자와 비대위는 29일 열린 醫-政-炳 협의체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 비대위의 5개 요구사항을 복지부가 전면 거부함에 따라 30일 오전 11시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최대집 당선자는 4월 초순에 시도회장 등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여 4월 하순경에 하루 또는 반일 동안 집단휴진하는 집단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당선자는 전공의협의회 및 공보의협의회와 회동하여 모두 집단행동에 참여토록 할 것임을 밝혀, 대 의료혼란이 우려된다.

최 당선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일방적으로 4월 1일 시행을 고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 행위량의 제한으로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강제로 막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당선자는 정부가 의약분업에 이어 또 다시‘문재인 케어’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고, 4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와 ‘문 케어’를 의협과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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