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흥식 원장

“포용복지국가로 가려면 적어도 재정, 제도화, 인력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30일 열린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에서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포용복지국가는 구호나 상상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삶과 생활에서 피부에 닿는 구체성과 실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포용복지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복지국가 이념으로 복지와 건강, 고용, 교육, 주거, 문화, 안전사회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어내야 하며,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 구축(service delivery system)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협치(Local Governance)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서비스보장은 소득보장과 달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 발전의 전략과 대안으로 ‘시민성을 담보한 지속가능발전 복지체제’의 확립을 강조했으며, 분단국가인 한국의 특수성과 맞물려 있는 전쟁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것이 ‘평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복지체제’의 전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원장은 △여성의 취업 상승과 △출산율 회복 △안정적 경제성장과 생태환경, 여기에 △평화와 △복지동맹이 더해지는 포용복지국가의 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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