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비대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수가 정상화를 실천할 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의사들은 평생 국민건강 동반자라며,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인기영합주의적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이필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모순적인 문케어가 지속 가능하다고 착각하여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다면, 향후 국민들과 차기 대한민국 정부는 상상할 수없는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의 기본틀을 만들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또 협상에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상복부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외 예비급여 80% 적용고시 예고안을 일방 발표하여 의료계를 기만했다며, 의료계와 비대위를 기만하며 신뢰를 저버린다면, 의사들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투쟁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적폐청산’을 수도 없이 강조해 왔고, 1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의사와 국민 앞에 직접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수가체계 개선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하는 수가 정상화와,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건정심 구조의 개편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 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저수가와 비정상적 건정심 구조라는 의료계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필수 위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문재인케어 없이 현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심각한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을 늘리되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투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며, 현 정부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에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기영합주의적인 잘못된 정책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 이라며,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