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18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포풀리즘적인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분열과 거짓을 일삼는 거대한 악에 국민과 함께 맞서 승리할 것을 주문했다.

황 소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의료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의 희생과 국민들의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국민들에게 완전한 건보급여체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짓말로 현혹시켜 사실상 공공적인 이 나라의 의료수급체계가 가진 장점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치 재정이 화수분처럼 있는 양 지금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전면 급여 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건보공단 조차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로 지난 2011년 이후 엄청난 흑자를 낳아오던 건보재정이 올해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생길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문 정권은 자신의 정권임기 내에는 건보재정이 간신히 흑자를 유지 할 것이라는 추정 하에 그 이후는 집에 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얼마 전 복지부 조사에서도 지금 현재 외래진료가 OECD 평균의 2배, 입원 일수가 1.8배라는 「한국의 의료과인」 현상이 드러났다며, 이제 ‘문재인 케어’대로 건보수가가 더 싸지면 너도나도 의료 쇼핑을 하여 캐나다, 영국처럼 병원예약이 몇 달간 지체되고 몇몇 대형병원 복도가 환자로 시장바닥 같은 장사진을 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정권이 노리는 것은 ‘문재인 케어’도 기존의 보편적 의료공급체계를 파괴해 상류 부자들은 재벌들의 영리병원으로 가고 서민들만 공공병원에서 기다리다 못해 죽어가는 사회를 만드는 게 숨겨진 목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교활한 문 정권은 몇일 전 의사 월급 평균 1304만원 중소병원 1996만원 이라면서 자신들에 협조하는 대학병원 의사는 919만원 이라며 일반직장인 월급 281만원의 4.6배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병원 운영하다 망해나간 수많은 개업의들의 한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이것이 교활한 ‘문재인 케어’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황장수 소장은 ‘문재인 케어’ 반대투쟁은 의료수가를 올려 받기 위해 의사들만의 이기적 투쟁이 아니라 선량한 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결한 투쟁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이 투쟁에서 의사들만으로 고립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워 ‘문재인 케어’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