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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화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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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주역 5년만의 귀환
보건복지부 박민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국회·타부처 등과 정책 조율 역할
2018년 03월 15일 (목) 06: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박민수 기획관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하는데 실무 책임을 맡았던 주역이 5년만에 귀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그 주인공. 청와대 보건복지 선임행정비서관과 미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을 거쳐 5년만인 지난 2월19일자로 친정인 보건복지부에 둥지를 틀었다.

박 기획관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문케어 등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큰 정책의 틀이 변하고 있다”면서 “수가체계를 바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할 때의 DRG(포괄수가제) 도입 논란을 회고 했다.

당시 건정심에서 수가인상만을 단독으로 논의하기에는 가입자단체 설득이 쉽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았다는 것.

따라서 수가개선 방안을 포함해 DRG를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운 점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기획관에게 미국 대사관에서의 근무는 시야를 넓게 보는 기회가 됐다.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미국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입안정책 로비를 하는 단체가 제약업계와 의사협회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동료 공무원의 가족이 손이 칼에 베여 인근 응급실에 가서 봉합이 아닌 간단한 처치만을 받았는데도 수천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지켜봤다.

반면 “메디컬푸어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인데 미국인들은 개인의 잘못으로 생각한다”면서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포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보가입 여부를 묻는 민원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사업국에 있으면 개별과제에 집중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있고 그것은 당연하다”면서, “이젠 각 사업국의 정책을 국회와 타 부처 등과 조율하는 역할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책기획관은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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