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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약 첩약 보험 급여화 ‘절대 불가’
안전성.유효성 검증되지 않아 – 추진계획 즉각 중단 촉구
2018년 03월 13일 (화) 11:27:37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1일, 한의계의 요구에 따라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하나,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를 전제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구나 2012년 복지부에서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약 2천억원 정도 예산도 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스스로 반대하여 진행하지 않은 사안을 그간 과학적 근거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을 급여화 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 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한약의 안전성에 관한 간독성, 신장 독성의 의학계 보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며, 특히 고령의 만성질환자는 만성질환에 의한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상호작용의 자료는 전무하고, 효과에 관한 유효성 역시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을 암환자에게 속여 주입한 사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심평원과 한의사 간 재판은 한약의 유효성에 관한 논란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에도, 과학적으로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3월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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