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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김용익 공단 이사장 사퇴 요구
합당한 근거도 없이 ‘중소병원 퇴출’ 주장 반박
2018년 03월 09일 (금) 11:52:21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 6일 열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언한 중소병원 퇴출 주장이 의료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지만 병상과 진료 등의 공급이 과잉수준인 것이 중소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중소병원의 진입금지 및 기존 병원 퇴출과 정부의 공공병원 공급 확대를 주장했고, 임준 교수는 3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거나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사회주의 의료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어이없는 주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용민 후보 선대본부는 300병상 이하의 병원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제시된 정책이며, 의료 현실에 대한 몰이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과연 김용익 이사장과 임준 교수가 의료정책 전문가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11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용익 이사장은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개설을 허용하고,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300병상 이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300병상 미만의 기존 병원에 대해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발의안에는 왜 퇴출 병원의 기준을 300병상으로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임준 교수는 적정 병상 규모에 미달하는 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고, 환자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일관된 연구결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편의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제시한 근거에 대해 참고문헌도 인용하지 않거나 인용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기도 하여 주장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설령 김 이사장의 주장대로 국내 중소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해결 방법으로 중소병원을 퇴출시키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건보재정을 효율화시킨다고 장담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선대본부는 그간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 대해 마치 과잉진료나 일삼는 병원으로 매도하면서, 민간 자본으로 유지해온 병원의 사적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침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무리한 중소병원 퇴출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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