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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의료이용 모니터링’ 도입 즉각 중단 촉구
시스템 도입 강행 시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 '경고'
2018년 03월 09일 (금) 09:59:5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이용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심평원은 올해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보재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 지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요양기관의 영상자료와 의무기록, 검사 결과 등을 DB화시켜 심평원 전산과 즉각 공유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심사업무를 더욱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민 후보는 ‘문 케어’가 건보재정 부실화,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의료의 질 저하, 1차의료환경의 붕괴 등을 통한 대한민국 의료 파괴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것에 대한 철회나 재검토 의사도 없이 국민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의료기관들을 옥죄어서 진료량 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막대한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면서 의료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저질 의료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따라서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여 의료를 파괴시키는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진료량 통제를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민 후보 선대본은 의학정보원과 이를 활용한 전자진료시스템을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환수나 삭감 문제를 단체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문 케어’를 비롯한 의료의 자율성을 해치는 모든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전 의료계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 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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