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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2 화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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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적정수가’ 요구대로면 병원은 망해
복지부, 협상단 총사퇴 관련 입장 밝혀 ... “소통·논의는 계속할 것”
2018년 03월 08일 (목) 06: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이기일 정책관
   
▲ 손영래 과장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겠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협 비대위 협상단 총사퇴 입장과 그동안 논의과정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 내용의 핵심은 비대위가 총사퇴했지만 복지부에 통보된 것이 없고, 비대위 내부 문제이기에 논의 구조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 이는 곧 기존 논의 결과물을 토대로 (협상단이 바뀌어도)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비대위·병협 협상단은 훌륭한 분들이었다”며, “개인보다는 단체를 대표해 협상에 나온 만큼 나름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의협 비대위 협상단 총사퇴와 관련, 박능후 장관께서 “의료계가 어렵다고 하니 폭넓은 이해심을 갖고 가능한한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쪽으로 협상에 임하고, 특히 국민 건강이 중심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자리에 배석한 손영래 과장은 “4가지 약 30개 항목에 걸친 합의문 초안을 논의했으며, 의협 비대위측은 재정문제 등을 보완 요청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협의체 내용은 공동 입장을 제외하고 최종 합의문 완성 때까지 녹취없이 허심탄회하게 모두 비공개 하기로 했다”면서 “한편의 일방적 주장은 당사자들과 타협상단이 있어 증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단계로 합의문 이후 실행을 위한 소통과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무엇보다 적정수가에 대한 시각차에 대해선 우려했다.

의협 비대위의 요구는 4조 7000억으로 여기서 진찰료 30% 인상과 종별가산 인상 등으로 개원가에서 가져가는 게 3조 8000억원 선이다. 반면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정부가 계획한 재정 5조 7000억원에서 개원가 급여화 1조 4000억을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결국 병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요청이니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의협비대위는 “의협은 개원의가 아닌 모든 의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구하는 예산은 개원의 중심이라 방향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덧붙여 “비대위는 ‘선적정수가-후급여화’를 주장하는데 복지부는 적정수가와 급여화는 '동시에'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여화 과정 예산은 순증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때는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이 병원에서 신뢰가 상당 부분 쌓였지만 개원가는 배제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개원가와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덧붙여 “의료계에서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 등은 인정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접점을 찾아 필요하다면 파이를 늘려서라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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