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 케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와 1차의료 황폐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실행 불가능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회장에 당선되면 이의 폐기를 위해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후보는 6일, ‘문 케어’는 소요재정부터 과소추계 했고,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이 필연적임을 국민들에게 감추었으며, 이 정책으로 인하여 건보재정 파탄, 1차의료 황폐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 환자들의 닥터쇼핑 조장 등의 문제로 결국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 이라고 폐기 사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문 케어’에 5년간 30.6조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예산정책보고서에서 소요재정을 완전히 과소추계한 것으로 드러나 실행 가능성이 없는 정책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3.2%씩 건보료율을 인상하다가 2026년 4.90%, 2027년 3.79% 인상하여 실제 건강보험료율이 각각 8.16%, 8.47%까지 인상되거나, 아니면 2019년부터 매년 3.31%씩 인상하여 2026년, 2027년 보험료율이 8.1%, 8.36%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며, 2027년의 8.4%는 2017년 보다 37% 증가한 수치로 가히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의료비부담 감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보험료 폭탄을 감추고는 국민을 기만하려 하였기에 이 역시 정책 폐기의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는 극심한 3저 정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임에도 정부가 비급여를 악으로 규정하고 없애려 한다면, 비급여가 생겨나게 된 근본 원인인 저부담, 저수가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 이라며, ‘문 케어’는 의사죽이기 정책, 1차의료 말살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용민 후보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정책 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문 케어’로 인한 의료 질 하락과 보험료 상승 문제를 부각시키고, 제대로 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의협 내 조직국을 신설하여 내부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회장에 당선되면 ‘문 케어’ 폐기를 위한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