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지방 이전 2년도 않되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막대한 건강보험료로 제2청사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보험 경쟁체재 도입을 추진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후보는 심평원은 신사옥이 건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제2청사 건립을 추진했고, 공단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을 통과시켰는데, 심평원의 제2청사 사업비는 총 1,419억원(부지 매입비 211억원, 건축비 1,208억원)에 달하고, 공단은 총 956억원(부지 매입비 95억원, 건축비 861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신축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전한지 1-2년도 지나지 않아 제2 청사 신축에 몰두하고 있는 공단과 심평원의 행태는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파렴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은 당초 지방이전 승인 인원은 1,088명이었지만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편입 등으로 인해 본원 근무인원이 1,670명으로 크게 늘어 제2사옥을 신축한다고 하나, 이는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또한 사옥 신축의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와 국정과제 수행 등 공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면서 본부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력이 50%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문재인 케어 수행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건강보험에 치중해야 할 공단이 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후보는 공단과 심평원이 제 2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제대로 알기 대국민 캠페인 운동과 헌법 소원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당연지정제를 철폐시키고, 다보험자 경쟁체제를 도입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천억 원의 건보재정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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