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 선거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정부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사들의 사명감을 이용해 매번 ‘이번만’이라며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해 오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단시간 내에 급성장했자만 강요된 저수가에 의한 의사의 희생은 더 이상 안된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저수가로 시작된 국민건강보험, 의약분업을 대가로 올려줬던 수가를 또 다시 인하하고, 이제는 일방적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하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며, 왜곡된 수가로 인한 과도한 업무, 그로 인한 의료계 종사자 모두의 비명 소리가 정말 들리지 않는냐고 반문하고, 더 이상 강요된 희생을 막기 위해 귀를 막고 있는 정부에게 이러한 현장의 소리들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희생으로 잃었던 의사의 자존감들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먼저 저수가로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이후의 수가 인하, 그리고 비급여의 섣부른 급여화에 대한 불합리함을 낱낱이 밝히고,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은 없음을 명확히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먼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의 보장률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물처방은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의 치료법이며, 의사 고유의 중요한 전문 의료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며, 처방료 수가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후보는 “상대가치개정 뿐 아니라 환산지수 조정을 시행, 병의원의 종별·규모별 불균형을 극복하고, 또한 현 수가체제에서 누락되어 있는 각종 행위료 추가 및 분류 작업의 시행, 상대가치점수 내 의사업무량 비율과 위험도 비율 인상 등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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