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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14 화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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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 “의료계 손실 없도록 하겠다”
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현재 유형별 분류 작업중 ... 충분한 소통 다짐
2018년 03월 02일 (금) 06: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전병왕 심의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전달받고 유형별 분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협회, 학회, 의사회 등의 ‘비급여’ 의견을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에서 취합해 공유키로 했으나, 의협 비대위에서 의-정 협의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달 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의협 비대위에서 의견 수렴 내용을 전달했다”며, “복지부는 현재 유형별 분류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 비급여였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 비급여 목록 3600개의 경우 의-병-정 협의회와 실무협의체에서 분야별로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총액에서 의료계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겠지만 비급여의 비중에 따라 급여과정에서 의료기관별, 종별로는 손해볼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예비급여는, 초음파는 기준 수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기존 수가가 있기에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MRI는 급여제한을 완화하게 되는데 기준을 초과하면 예비급여로 돌려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세부적 기준은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예비급여 청구서식 변경고시 개정 고시는 의협비대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번 고시 개정은 예비급여로 분류된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제도 안착으로 이어져 이번에 의료보장심의관에 임명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전 심의관은 “의료보장은 복지, 농어촌, 노인, 소외 계층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폭넓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든 가입자든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5일 9차 회의부터 의협 2명, 병협 2명, 복지부 2명 등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체계개편-적정수가-비급여의 급여화 합의안 작성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

현재 병협과 정부와 달리 의협 비대위는 아직 소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상황. 합의문 작성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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