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중앙선관위원장>

의협 중앙선관위가 2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주관한 첫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회에서 6명의 후보 모두 충분한 재정과 적정수가 담보 없는 ‘문 케어’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허구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완섭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제40대 의협회장 선거는 의료계 위기상황에서 지도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13만 회원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번 선거에 유권자 모두 참여하여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각 후보 정견발표

추무진 후보(기호 1번)는 수가를 연 3% 이상 인상하여 3년간 10% 이상 인상했다며, 3년간의 공과를 판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회원투표제 도입, 회비 인하, 기본진찰료 및 종별가산율 인상, 총액계약제 저지, 의사연금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회장급여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는 현재 필요한 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의료 안전이라며,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한의사의 직역침범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후보(기호 3번)는 ‘문 케어’는 종합병원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1-2년내에 의원의 30-40%가 도산하고, 중소병원도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 이라며, 투쟁하는 회장이 되어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는 무능한 집행부도 바꾸고 현실안주 의식도 바꾸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오랜기간 의사단체 활동 경험을 토대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상설 투쟁체 설치, ‘문 케어’ 저지,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소통하는 의협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숙희 후보(기호 5번)는 30여년간의 의사단체 활동 경험을 살려 저수가에 의한 의사 희생, 의사를 범죄자로 모는 각종 악법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상설 투쟁체 설치, 보험역량 강화, 의협의 대정부 영향력 및 정치역량 강화, 미래기획부 신설로 의협의 새 100년 준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의료계는 각종 규제와 악법, 저수가에 허덕이면서 의사의 삶의 질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원가의 70% 수준인 수가를 100% 보전하지 않는 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회장에 당선되면 사분오열된 의료계의 화합과 강한 의협을 만들어 정부와 한판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케어’에 대한 40대 집행부의 향후 대정부 대응방안

이용민 후보는 사실상 무상의료를 선언한 ‘문 케어’는 허구이며 대국민 기만이라며, 강력한 의협을 만들어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시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투쟁에 앞장설 것을 타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김숙희 후보는 저수가 하에서 비급여가 있어 겨우 지탱해 왔다며, 보장성을 OECD 평균으로 올라겠다면 수가도 OECD 평균으로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며, 당당하고 강한 의협을 만들어 적정수가 담보 없는 ‘문 케어’를 저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임수흠 후보는 ‘문 케어’는 3저(저부담, 저보장, 저수가)하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겠다는 말도 않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성도 없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총액계약제로 가는 ‘문 케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임수흠 케어’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 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회장에 당선되면 대정부 투쟁을 진두지휘하여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케어’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낼 것 이라고 밝혔다.

기동훈 후보는 의약분업 시행 3년만에 건보재정이 붕괴됐다며, ‘문 케어’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후보는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필수의료, 재난적 의료 중심으로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오는 4월 총회에서 비대위를 해산하고 새 집행부가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며, 당선되면 1년 이내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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