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숙희 후보(기호 5번)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무시한 채, 곧 닥쳐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없이 비급여 항목을 무작정 전면급여화 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일”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문케어 관련 공약으로 ‘선보완 후시행’을 요구하고, 아무런 사회적 합의 및 재정적 대책 없이 졸속,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내고 또 다른 의료체계의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이자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며,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는 예비급여제도와 획일적 의료통제 시스템으로 의료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증가 등의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 마련책에 대한 추진 역시 부족하다”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선행조건으로 재정 건전화 대책, 비급여로 남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 존중, 의학적 비급여와 미용·성형 비급여 사이의 ‘중간 의료 영역’은 비급여로 존속시켜 국민들에게 선택권 부여, 무분별한 예비급여화 철폐, 의료공급체계 붕괴에 대한 예방적 대책, 실손보험사의 과도한 상대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했다.

김숙희 후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행되기 위한 필수조건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문 케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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