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기호 4번)는 재정담보 없는 ‘문재인 케어’는 지속가능성이 없고, 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개원가 경영악화를 더욱 고착시킬 것 이라며,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3대 임수흠 케어’를 제시하고, 회장에 당선되면 회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임수흠 후보는 현재 64%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OECD 평균의 48%인 저수가, 그리고 OECD 평균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 등 3저(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낡은 건강보험제도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게 되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좀 더 나은 보장을 위하여 민간 실손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 등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는 점점 더 경영 악화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소신 있는 진료가 아닌 생존을 위한 경영을 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은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만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소위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3저(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상황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험료에 대한 적정부담과 저수가 개선을 위한 적정 수가인상 없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만을 늘리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고 늘어나게 될 의료 이용량에 대한 대책도 없이 보장만 늘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지속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지금도 기형적 형태를 유지하며 겨우겨우 굴러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 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수흠 후보는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잘못된 낡은 건강보험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보장 ▲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강보험 부담요율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을 독일, 일본처럼 80%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 마련 등 3대 ‘임수흠 케어’를 제시했다.

 임수흠 후보는 의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졸속 정책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안인 ‘임수흠 케어’를 놓고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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