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고운맘카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가난으로 인한 임신 관련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의료급여 산모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산모에 비해 적절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임신합병증도 많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울산의대 공동연구팀(이승미·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진용·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조민우·울산의대)은 국민건강보험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2010년 성인 산모 46만1580명을 건강보험 산모(45만7336명, 99.1%)와 의료급여 산모 4244명(0.9%)을 분류,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적절한 산전관리율(의료급여 29.4% : 건강보험 11.4%) ▲제왕절개(45.8% : 39.6%) ▲자간전증(1.5% : 0.6%) ▲산과출혈(4.7% : 3.9%) ▲조기분만(2.1% : 1.4%) 등 모든 지표에서 나쁜 결과를 보였다.

이진용 교수는 “의료급여 산모가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 및 기회비용 등 경제적 요인, 낮은 교육 수준이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미 교수는 “정부 노력에도 의료급여 산모의 임신 예후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상적 접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원인을 모색하고 임신 결과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발행된 국제건강형평성저널(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에 게재됐다.

한편 고운맘카드는 임산부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격려하며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국가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 원, 쌍둥이 임산부는 90만 원, 분만 취약지구 거주자는 20만 원 추가 지원한다. 2015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