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가 9일 열렸다.

질환별·권역별로 국민중심의 포괄적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응급의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전문화, 세분화, 지역화는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윤 서울의대 의료관학교실 교수는 9일 열린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국민과 포괄적이라는 개념을 반영시킨 연구에서 심근경색증·뇌졸중·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낮추고 응급의료에 대한 만족도 증가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응급의료 기관들이 국민에게 좋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수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사후관리도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는 응급 관련 수가를 상당 부분 인상한 상태인데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공급과잉 상태가 됐고, 이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많아지면서 전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료 지연으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9구급대의 환자평가와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율 향상도 강조했다.

현장에서 환자상태를 정확히 평가해 이를 근거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최종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자는 것. 여기엔 병원 전단계와 병원 단계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외상치료체계의 지역화와 권역별 이송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지역내 적절한 치료와 거버넌스 구축, 외상센터의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한 것이다. 시도권역 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권역외상위원회를 설립해 지역 사정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덧붙여 권역내 중증외상환자 신속 이송 지침의 경우, 환자의 뜻에 구급대원이 따른다는 연구도 있지만 의료기관 상황을 잘 아는 구급대원이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적절 이송량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통합헬기 이송체계구축, 권역외상센터의 진료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특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중증소아환아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별 권역 지역센터도 지정토록 했다.

이 센터들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권역·지역센터에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지자체의 응급의료 권한과 책임도 강화해야 현장에서의 적절한 처치능력이나 적절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 전단계, 병원단계, 외상, 심혈관, 뇌혈관, 소아응급, 정신응급, 환자경험 등 부분별 추진 방향도 소개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여러 패널들은 방햐에는 동의하면서도 질환별, 지역별 센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의료기관의 급성심근경색환자를 두명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 번째 환자는 받아선 안되는데 이에 대한 컨트롤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많은 점도 애로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상도 서울의대 교수(대한응급의학회)는 “사망의 목표치 정도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예방과 연계해야 하는 정책도 발전방안 계획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것인지, 참여시킬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질환의 복잡성을 갖고 있는 고령 환자들이 많아지는 경향도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민 가톨릭의대 교수(대한외상학회)는 “외상에 있어선 지역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역화가 핵심이고, 지역화는 권역외상센터가 핵심”이라며, “17곳의 권역외상센터를 레별1과 2로 구분하는 것”을 주장했다.

메디칼 컨트롤타워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토록 하면 환자들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무엇보다 외상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외상환자를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뉴고려병원)는 “의료기관의 양적팽창은 없어야 한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기관늘리기 보다는 응급의료 질을 높여 나가도록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질적 향상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타 병원과도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미줄 망처럼 응급의료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개회 인사를 통해 “수가는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 된 만큼 응급의료도 이제 남의 탓보다는 우리탓을 하면서 발전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앞으로 권역이나 지역센터에서 불법이나 잘못이 있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라며, “오늘 공청회가 정부, 119, 의료계 등이 모두 성역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