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향상 활동 기여”           근로복지공단 올해 ‘최고의 의사’에 최문희 과장 수상           인구협회, ‘임산부 배려 캠페인’ 실시           H+양지병원,‘희망 더하기 소액치료비 지원사업’ 동참           심평원 부산지원, ‘제6기 심사·평가 아카데미’ 개최           “경북지역 자립형 방사능 방재 체계 구축”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환자 연평균 24.2% 급증           충남대병원, 20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방동식 연세대 명예교수, 세계베체트병학회 평생명예회장 추대           하이펙요법시 지용성관류액이 항암제 흡수율 높여
2018.9.20 목 20:55
> 정책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02월 08일 (목) 17:41:03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정춘숙 의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 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한다”며, “그런데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