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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수가 - 정치적 합의 배제가 관건
강희정 연구위원, 절차적 투명성으로 의료왜곡 막아야
2018년 02월 08일 (목) 11:23:17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첫 해를 맞아,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수가 보상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에 의해 의료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의 원칙과 절차가 투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방향’ 논문에서 보건의료환경의 전반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서비스 범위의 충분성 ▲비용부담 수준의 적절성 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정부는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되었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의료계에 적정수가 보상을 약속했다며, ‘문재인 케어’ 계획 이행의 관건은 수가 보상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칫 수가보상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에 의해 의료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의 원칙과 절차의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충하는 역할을 기대하지만 민간보험과 공보험의 관계정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 비급여 창출 동기를 유지시켜 의도된 보장성 확대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행위별 수가제 기반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심사물량과 지출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용중심의 건 단위 심사로는 전 국민의 의료접근을 격차없이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 손실보상 방안의 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총량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기관 단위 경향심사로의 방향전환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랜기간 급성기 중심의 단절적 의료행태를 기반으로 행위별 수가제의 건 단위 심사에 최적화된 심사운영체계, 제도적.기법 기반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비급여의 부담증가는 제도 설계 당시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수가 책정에 기인한다며 수가 수준 결정시 ▲필요한 의료서비스 공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단계적인 수가 조정 접근 ▲행위별 수가를 가치기반 지불로 대체하는 재원으로 구분하여 집행할 것 등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희정 연구위원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핵심인 ‘문재인 케어’의 정책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한 의료 이용자의 참여활성화 ▲건강정보 독해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활성화 ▲1차의료 강화와 환자중심 의료 연계를 장려하는 지불제도 개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충적 관계 정립 ▲건 단위 심사에서 가치기반 이용도 관리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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