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방청과 함께 소규모 병원 등의 스프링클러같은 자동 소화설비 및 화재신고설비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제도개선은 소방설비와 화재안전·시설개선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토부와는 건축물 화재안전 시설 개선 및 소유자·관리자 등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소방청에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소방특별조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건축시설 10만, 보건·복지 6만, 생활·여가 4만, 환경 3만, 교통 2만, 기타 4만개소 등 약 29만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5일부터 내달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내실있는 안전점검 등을 하기로 했다.

방화구획이 훼손되었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을 단속해 법 실효성 확보에도 나선다.

이 사안은 소방청과 국토부가 국가안전대진단 차원으로 시행한다.

이와함께 복지부와 소방청은 환자안전관리 취약 시설 등 대상 매뉴얼 개선 등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종사자 체험식의 안전교육 확대 등 종사자와 대국민 재난대응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달 23일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 의무화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보고‧역학조사‧수사 등 현장 협조체계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시엔 제재기준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토록 의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의료관련감염의 규모와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체계(KONIS, 현재 성인 중환자실, 수술부위 감염 운영 중)를 구축키로 했다.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 소독·멸균방법 등 신생아 중환자실 세부 감염관리지침 마련·배포하는 등 일선 의료기관 교육과 캠페인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정연한 경과한 노후장비 일제 정비 등 관리방안 마련하고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 활동,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 등 수가가산 방안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포함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등에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2022년까지 환자안전종합계획를 차질없이 시행, 환자안전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과 의료기관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근본적인 대책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부전략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