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 모니터링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대상 확대 ▲징수활동 강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기반 조성 등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제356회 임시국회 업무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관리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하여 신포괄수가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최근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를 분석하여 비급여 규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여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하여 부당청구 의심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로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요양병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 행정조사 대상을 161개에서 210개로 30%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액 및 상습 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납부능력자(고소득, 전문직)를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이 외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차질없이 이행, 치매 국가책임제 실행 지원, 미래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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