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 의료가 않고 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며, ‘문재인 케어’와 보험료 부과체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25일 정오에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장성 확대 정책은 그동안 많이 관여해 온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성공시키는 것이 당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저출산과 노인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여부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 건강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연구조직 강화와 보건의료계와의 협의 등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일정한 긴장관계는 필요하나 현재 역기능적인 상황까지 갈 정도로 지나치다고 우려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요인은 급여, 수가, 심사 문제 등 이라고 지적하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면서 낮은 수가는 올리고 비급여 수가는 낮추는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수가를 만드는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계는 이 수가 재설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고비를 넘어서면 갈등관계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한 김용익 이사장은 수가 인하가 비용절감이라는 인식에서 의료서비스 정상화라는 인식이 바꿔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의약계에 가게 되어있는 만큼 구성여부에 따라 효율성 여부를 좌우한다며, 비효율적이면 국민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보건의료 및 제약 인프라를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또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는 심사 및 평가 업무가 신뢰와 권위를 잃으면 의료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심사 및 평가 업무의 객관성,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