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정성평가는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 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5일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등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26일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강화된다.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분야 평가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또 항생제 내성 및 결핵 관리를 위해 항생제 적정 사용 평가를 강화하고,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결핵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나서게 된다.

그동안 질병과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질 향상이 어려운 점도 개선한다.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의료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 영역 18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확대된다.

6개영역 목표는 △환자안전 △효과적인 진료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이용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효율성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을 의료계 등과 함께 발굴했다. 13개 항목은 의료전달체계, MRI, 초음파, 만성뇌졸중관리, 적정재원일수,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검사 및 치료 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이다.

이 항목들은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2018-2022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 ‘환자경험 평가’는 500병상 이상 95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1만4980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마쳤다.

올해 자료 분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2차 환자경험 평가는 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평가항목 발굴에서 부터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정례화 하여 연간 2회(반기 1회) 제안 요청을 실시한다. 제안된 항목은 의학계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쳐 최종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평가결과 공개 후 의료기관별 의료 질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이해관계자와 현장 중심으로 확대된다.

의료단체, 지역사회, 질 향상 지원활동(QI) 전문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특화 QI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규모 등을 등을 확대하고, 국가의료질 향상 목표에 부합한 평가항목을 단계적으로 개발확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