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인포그래픽<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튼튼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여 누구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건강 위험 요소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식픔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등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등이다.

한편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됐다.

이는 항생제 내성(의약품), 미세먼지(환경), 가습기살균제·생리대(생활용품) 등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도 다양해져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염병 유입 방지(검역 강화),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이고,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 AI 활용 조기인지시스템 개발, 고위험 및 신변종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개발 등 R&D를 추진한다.

결핵은 50만명 잠복결핵 검진, 12만명의 고위험군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OECD 대비 높은 발생률을 대폭 낮춘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키로 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전문인력양성·수가체계를 개선하며, 9개소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3개소로 확대해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재난의료는 매뉴얼, 교육, 전담인력 등을 통해 대비하고, 상황실 24시간 운영, 현장 출동 등 지원하고,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다.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 예방에 적극 나선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화한다.

암검진 질 향상, 건강검진 확대를 추진하고, 금연문화 확산과 비만·음주 폐해 예방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민들이 실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키로 했다.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또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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