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3일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해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자살률은 10만명당 25.6명(2016)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2.1명(2017 발표)에 비해 매우 높다.

이 같은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처음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이후,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것.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자살의 진행과정에 따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 관리,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 지원 강화 등에 대해 총 6개 분야 54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 조사할 방침인데,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경제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이른바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하는 것.

그동안 한 해의 자살률 통계가 그 다음해 9월경 발표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지만,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를 사전에 확보·분석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통계 분석자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2018년부터 매년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 박능후 장관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핵심그룹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이들은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다.

중앙·지방공무원 100만명을 올해부터 의무 교육하고, 종교기관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과 이·통장(9만4000명),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건강검진상 우울증 검진을 40·66세 1차문답 후 필요시 검진에서 1월부터 40·50·60·70세 전체로 확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자살을 촉발시키는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살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42개소에서 올해 52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자살유가족이 가족을 잃은 아픔에서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유가족 심리상담‧치료지원 등 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고 밝히고 “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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