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이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는 18일 제14차 회의를 개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으로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 허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 협의체에서 재논의 하기로 해 추후 여지는 남겨 놓았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 이었다”고 밝혔다.

1-2-3차 의료기관 기능 개편에서 ‘의원급 입원실’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협의체는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관련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14차례 회의와 5차례 소위원회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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