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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5 월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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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입원료 인상 필요’ 주장에 ‘면밀히 검토’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5차 논의, 6차 회의에선 심사체계 개선 논의
2018년 01월 12일 (금) 22:32: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12일 열린 제5차 실무협의체에선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요구사항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됐다.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가 12일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기초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지난 제 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으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논의는 19일 17시에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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