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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졸속 강행 안된다
협의 권한은 비대위 -집행부 관여 말아야 주장
2018년 01월 11일 (목) 08:28:23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집행부가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졸속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2년 여 전부터 정부와 협의하여 최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있다며, 이에 대한 협의도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16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는 비대위 권한이므로 독단적인 논의 진행을 중단하고, 조급함과 시간에 연연해 정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전부 공개 하에 처음부터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에도 현재 집행부는 그 동안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협의의 전권이 집행부에 있음을 주장하고 조기에 협의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 대부분의 각 직역단체와 학회, 비대위, 교수협의회까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권고안 제출과 재정중립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마치 공무원처럼 앞장서서 회원을 설득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회원들의 생존권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졸속으로 정책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집행부가 계속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결정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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