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현재 진행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가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의료공급자간 과열 경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 권고문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된 문안이 병원계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1차 의료기관 위주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권고문안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에 따라 10일 성명서를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환자의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 관계 등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권고문안은 1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기능까지 하도록 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도가 마련되어야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진단명 기준으로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보장하고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정부의 정책스케줄이나 새로운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수용가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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