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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화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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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종합계획 첫 수립
보건복지부, 20차례 간담회 거쳐 하반기 국가 차원 전략 마련
2018년 01월 09일 (화) 09:04:45 손종관 sjk1367@hanmail.net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했고, 2000년과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해 왔다.

그러나 단기적 대책과 각종 사안에 대한 계획은 수립됐지만 중장기적이고 총괄적인 종합계획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각계각층과의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20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가 크다.

복지부는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걸어온 4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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