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의원

의료질 평가는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상대평가 제도로, 1-5등급과 등급외로 나뉘는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등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분야 ▲연구분야 등 5개 분야 5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병원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지역·중소 종합병원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5등급 수가가 이달부터 상향 조정돼 운영된다.

5등급 수가의 경우 입원 70원은 420원으로, 외래 50원은 140원으로 인사 적용된다.

또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을 지난해 12월부터 위촉했다.

천정배 국회의원(국민의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두차례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기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됐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인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는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천 의원은 “현재의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minimum requirement)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