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회장 김희걸)가 지난해 12월2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외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에 대해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지역사회간회사회는 2일 지지성명을 통해 “이 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건강권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명은 “과거 경직되고 파편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에 발의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안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통합의 의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 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와의 통합 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보건관련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등과의 연계와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서비스가 주민의 필요와 의견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조합, 융합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또는 다양한 건강요구 충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학회는 또 “이번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통해 위와 같은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성과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체계, 연계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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