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사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사업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123건의 부정수급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123건을 분야별로 보건복지가 43건으로 3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이 34건으로 27.6%, 교육 15건으로 12.2%, 고용노동 9건, 농축산식품 8건, 행정자치 5건, 여성가족 4건, 재정경제 3건, 문화관광 2건 순으로 나타나, 보건복지와 산업자원이 전체의 62.6%를 점유했다.

부정수급의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94건(58.0%)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39건(24.1%), 각종 급여 29건(17.9%) 등의 순이었다.

부정수급 수법을 살펴보면 회의개최 실적이나 교육생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 사업실적을 허위 작성한 사례가 38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가 36건(22.2%)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각종 급여 수급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을 숨긴 사례 25건(15.4%), 보조금 등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 24건(14.8%),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를 조작한 사례 18건(11.1%), 공사비나 물품구입비를 부풀린 사례 14건(8.6%) 등으로 나타났다.

대상 사업별로는 기술연구개발(R&D)이 28건(22.8%)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급여 18건(14.6%), 어린이집 10건(8.1%), 사학비리 8건(6.5%), 농업지원 7건(5.7%), 교육지원 6건(4.9%), 복지시설 5건(4.1%), 요양급여 4건(3.3%), 실업급여․일자리 창출․창업지원․평생직업교육․한부모가족지원 각 3건(2.4%)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정의 부정수급과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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