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허점투성이인 醫-韓협진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방특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분석한 醫-韓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가 ▲협진치료에 대한 효과 ▲조사표본 선정 ▲의료인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의 신뢰성 및 조사방법 ▲협진군 및 비협진군간 질병의 중증도 보정 등에 의문이 들 정도로 허점투성이였다며, 의도적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2010년 협진제도가 도입된 이후 醫-韓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이 오히려 처음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醫-韓협진제도의 무용론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방특위는 정부에서 밝힌 醫-韓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진단 효율성 55.6% 만족 ▲치료 효율성 59.3%만족이라는 저조한 만족도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마저도 만족도 조사 대상이 한의과 의료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1단계 시범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이러한 미비점 보완 없이 막무가내로 2단계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무리하게 醫-韓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정부, 의료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는 醫-韓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정부, 의료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醫-韓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것 ▲醫-韓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명확한 효과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2단계 醫-韓협진 시범사업 추진을 보류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醫-韓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醫-韓협진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醫-韓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2단계 시범사업의 무리한 진행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