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지연지급 행태가 수십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경영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18일, 매년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진료가 시행된 익월 마땅히 지급되어야할 진료비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연하는 행태를 수 십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진료에 꼭 필요한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의사를 도와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미뤄지게 되어 의료진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모두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정상 지급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연된 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관리 주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진료비 늑장 지불에 대해 그 기간만큼의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지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건강과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절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