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송두리 째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성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간신이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 1만여 의사들의 분노의 함성이 광화문 일대를 뒤덮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0일 낮 12시부터 대한문 일대에서 전국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13만 의사는 한마음이 되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문 케어’ 철회 및 전면 재검토와 한의사에 의과의료기기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필수 위원장, 적정수가 보장 대통령 약속 어디갔나?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호 및 의료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의사회원 및 의대생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 뒤에 남겨진 것은 의사의 신음, 왜곡된 의료체계, 그리고 의사들이 범인으로 몰리는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문제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간신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또 다른 왜곡과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따라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 이라는 추계와 함께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 이라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하고, 이에 걸맞는 적정부담을 얘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추무진 의협회장, 의사배제 정책 단호히 저지할 것

추무진 회장은 격려사에서 13만 의사들은 열악한 의료환경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묵묵히 진료에만 전념하면서 희생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진료실에만 있을 수 없게 됐다고 개탄했다.

추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필요 재정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13만 의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의사들을 배제한 정책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수흠 의장은 살인적인 저수가와 관치의료 하에서도 오로지 국민건강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진료실, 연구실, 병실을 지켜 왔지만 이제 이 땅의 의료제도가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13만 의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장, ‘문 케어’ 의사 생존권 마져 박탈 경고

임 의장은 정부는 의약분업을 통해 조제권을 빼앗아 갔고, 원격의료로 진료권을, 이제는 허점 투성이인 ‘문 케어’로 의사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격도 없는 한방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며, 의료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서울시醫 회장, 전면 급여화 즉각 철회 경고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선심성 정책은 또 다시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의 위기이고, 건강보험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의사를 그 어느 나라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계속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들의 전문성 및 자율성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에 돌입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궐기대회에 참여한 1만여 의사들은 대한문 앞에서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문 케어로 무너진다’, ‘문 케어는 의료파탄, 청년에겐 절망이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건보재정 파탄난다’, ‘한의사는 한의사일 뿐 의사가 될 수 없다’, ‘한의사의 억지주장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