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국회의원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8일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보장 강화의 올바른 방향은’을 주제로한 ‘2017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4개월이 되었지만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8일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보장 강화의 올바른 방향은’을 주제로한 ‘2017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여러 번의 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상이한 시각이 자리잡은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 의료계, 병원계, 시민단체, 종양내과의사, 보건복지부에서 패널로 참석했기에 시각의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결론부터 본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됐고 논리의 촘촘함은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참석자들의 분석이 많았다. 다행스러운 점은 의료원가에 대해 의료계·학계·정부 등이 포함된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동으로 연구해보자는 제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료계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문케어는 그동안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라며, “재정확보가 문제일 듯 하지만 보장성 70%는 합당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 누적금과 국고보조 14%, 건강증진기금 6%를 약속대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14%의 국고지원이 9.8%로 확정돼 2000억원이 줄어들게 된 데에 대해 국민들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 기능재정립이 쉽지 않지만 1차 의료는 만성질환을 기초로 동네병원을 활성화 시키는 등 전달체계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의료계가 잘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보장성 80%까지 가려면 큰 논쟁이 필요하고 현재와 같은 보험료율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다면, 증세도 가능하고 보장성도 70%를 넘어 80%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 기 의원의 생각이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김 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은 병원비 때문에 가계 파탄이 안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2015년 2.5%인 44만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면서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만들어 풍선효과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저수가 때문에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는 저수가 체계에서 박리다매 낭비적 요소가 있는 의료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안고 터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급여를 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뒤 “원가보전 인식률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적정수가가 얼마인지를 함께 파악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저부담 고효율의 건보체계에서 의료인의 희생이 크다”면서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적정 수가에 대한 부분으로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과 공적 부조 성격의 건보 한계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고 있는 의료원가에 대한 갭이 크고, 필수와 응급의료에 집중해야 한는데 웰빙과 감기같은 것에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는 것.

이 소장은 또 특히 재난적 의료비 해소부분은 동의하지만 치료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한다는 것은 의문이 많고 반드시 비급여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돈을 지불하더라도 빨리 가려는 것 아니냐면서, 전면 비급여는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급자측으로 공급자가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넣어도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한 뒤 ‘문케어’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의료원가를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김 윤 교수의 제안에 대해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했다.

김봉석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서울중앙보훈병원)은 “암환자의 경우 고가 비급여 항암제 때문에 메디칼푸어가 된다”며, 문케어 약제보장성강화에서는 선별급여와 예비급여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약제투여 재정이 메니칼푸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한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일산백병원장)은 “보장성 확대의 기본 취지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비급여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절대 악으로 모는 것은 진실과 가까워질 수 없고 또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 개인에 따라 검사를 원할 수도 있고, 심리적 안정이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이른바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좋은 취지를 갖는 제도지만 공급자는 생업이 달린 문제여서 계속적인 소통과 함께 중장기 계획과 단기 목표를 분화해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며, 예산이 안 될 경우 내용 수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고지원 확대가 안되고 있다는 학계나 의료계의 주장과 복지부는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내년 이후에도 정부 지원 확대라는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보장성 강화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하면 보험료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2.04%의 인상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의료 원가는 여러 의견이 있기에 언제든지 정부와 공급자간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김윤 교수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기본적으로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같이 가야 하는데 출발을 안하고 머뭇거릴 수 없다”면서 “함께 가면서 갈등, 다툼, 불화가 생기더라도 소통하고 치유해야 하고 그래야 보험료를 내는 국민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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